강간미수│실형 대신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두 번째 만남에서 모텔에 들어간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저항에 부딪혀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강하게 처벌을 원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강조.

•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진심 어린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과 편지를 법원에 제출.

•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관계망이 안정적임을 자료로 소명.

• 강간 완수에 이르지 않은 미수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부각.

3.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과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어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