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대중교통 내 강제추행, 벌금형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원 상태 속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언론 노출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인 가능성을 변론으로 제시.

•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의뢰인의 초범성, 재범 위험성 부재를 다수의 자료로 입증.

3.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