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기획 관련 자문의견서 제공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계약 및 거래 구조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의견서를 작성하거나 프로젝트 자문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 경험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커머스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이미지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을 대리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기획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I 무료 이미지를 이용하는 신규 서비스를 기획중이었으며 해당 서비스 구조가 무료 스톡 이미지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 위반되는지, 또한 저작권 등 관련 법령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김혜린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제시하는 무료 스톡 이미지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라이선스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AI를 활용한 이미지 변형·합성 서비스가 약관상 허용되는 범위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을 구분하여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가능성 판단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운영 방향과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V 자문의견 제공은 문제 해결 및 리스크 검토가 핵심입니다.
V 단편적인 답변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 전반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V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협의하며, 김혜린 변호사가 직접 꼼꼼히 검토합니다.
V 자문 결과물은 의뢰인 회사의 비밀유지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