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추행 억울함,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입증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중견기업의 관리직인 의뢰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업 내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가 가동되며 의뢰인은 직위해제 위기에 처했고, 수사기관은 상사와 하급자라는 '수직적 관계'에 주목하여 의뢰인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격려 차원의 가벼운 접촉이었음을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구속 및 실형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성범죄 무혐의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파괴'와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입니다."

✔ 1. 사건 전후의 객관적 데이터 전수 조사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무실 내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로그 기록을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각에 의뢰인은 다른 장소에서 결재 중이었거나, 피해자와 격리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알리바이'를 확보했습니다.

✔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추행 방법과 장소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평면도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나눈 대화에서 아무런 거부감이나 공포심 없이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수행한 점을 들어 '위력에 의한 추행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3. 고소의 동기 및 배경 분석

피해자가 최근 업무 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객관적 물증과 논리적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지점이 있고, 제출된 영상 및 메신저 자료를 종합할 때 피해자의 주장대로 위력이 행사된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회사 내 징계 위기에서도 벗어나 명예롭게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 직장 내 성범죄, '위력'의 법리를 가장 잘 압니다

🔹 포렌식과 현장 검증의 디테일

말로만 하는 변론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 구조를 파악해 진술의 허점을 찌릅니다.

🔹 의뢰인의 커리어와 사회적 명예를 사수합니다

무혐의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당당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하 직원의 허위 고소로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나요? 진실은 가만히 있다고 밝혀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무혐의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파괴'와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입니다."

1. 사건 전후의 객관적 데이터 전수 조사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무실 내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로그 기록을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각에 의뢰인은 다른 장소에서 결재 중이었거나, 피해자와 격리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알리바이'를 확보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추행 방법과 장소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평면도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나눈 대화에서 아무런 거부감이나 공포심 없이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수행한 점을 들어 '위력에 의한 추행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의 동기 및 배경 분석

피해자가 최근 업무 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객관적 물증과 논리적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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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과 현장 검증의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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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커리어와 사회적 명예를 사수합니다

무혐의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당당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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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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