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증거가 없는데요. 이 정도면 기소까지는 안 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라고 하면 CCTV나 녹취 같은 물증을 떠올리지만,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증이 없어도 기소되는 사건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진술 중심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CCTV나 제3자의 목격 같은 명확한 외부 증거가 없는 사건도 많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논리적인지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처음 조사에서부터 이후 조사까지 진술 내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 시간 흐름과 상황 설명이 자연스러운지, 객관적인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기억이 조금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주변 정황입니다. 문자나 카톡 대화, 사건 전후의 행동, 주변 사람에게 한 말,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등은 모두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약화시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단독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물증이 없다”는 말이 곧 “아무 증거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술만으로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 진술이 더 믿을 만한지를 매우 신중하게 따집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도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 진술의 중요성입니다. 진술 중심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려는 마음에 즉흥적으로 말하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남으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하더라도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명확한 물증이 없어도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어떤 자료와 어떤 진술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 없이 막연히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고 넘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