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조건만남)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성관계까지는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청 성매매 사건은 ‘합의 여부’나 ‘성관계 유무’가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전제로 성적 행위가 예정·시도되었는지’가 기준이 되는 범죄입니다.

본인의 인식이나 의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 아청 성매매(조건만남)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청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 채팅앱·SNS·오픈채팅을 통한 접촉
✔ 조건·용돈·선물 제시가 포함된 대화
✔ 만남 약속 또는 실제 만남
✔ 상대방 신고·보호자 신고·수사 연계
를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대가가 전제되었는지를 봅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합의한 만남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아청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서로 원해서 만난 관계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있어
동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동의했거나
먼저 조건을 제시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성관계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 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법은
✔ 성관계가 예정된 만남
✔ 금전·대가를 전제로 한 접근
✔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유인·약속
만으로도
성매매 ‘미수’ 또는 성매매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만남 단계에서 적발되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아청 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기록 해석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 “어른인 줄 알았다”는 단순 주장
✔ 성관계는 없었다는 주장
✔ 채팅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진술
을 하게 되면
의도와 다르게 고의성·인식 가능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 내역이 존재하는 사건은
초기 진술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일까요

아청 성매매 사건은
✔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 대가 약속의 내용과 표현
✔ 만남 단계·행위 단계 구분
✔ 미수 vs 기수 판단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순서로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 기소 여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 사건을 법적 구조로 정리하고

• 채팅 기록·정황·진술을 종합해

•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게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아청 성매매 사건은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이후 삶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청 성매매 사건은
절대로 혼자 판단해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