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는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게임 내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 사건입니다.

게임 채팅은 장난처럼 오가는 말이 많다 보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단계에 들어서면,
그 인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 게임에서 발생한 통매음, 어떻게 문제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화, 문자, 메신저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 역시
채팅, 귓속말, 음성 채팅 기능을 통해
사람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즉,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현실과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성적인 목적이 없었는데요?”

통매음 사건에서는
말을 한 사람의 의도보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은 장난이나 욕설 정도로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어떤 요소들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일까요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표현

• 발언이 한 번인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 이전 대화 흐름과 맥락

•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여부

짧은 문장 하나라도
맥락 없이 떼어내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게임 통매음 사건은
채팅 로그, 녹취, 신고 화면 캡처 등
기록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기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설명하거나
모호하게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게임 통매음 사건은
“그 정도 말이 왜 문제냐”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채팅 내용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상대방 반응이 어땠는지,
반복성과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고,
문제가 된 표현이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하나씩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게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