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변호사] 대마초 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대마초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 번만 했는데요?”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초 사건은 ‘얼마나 자주 했느냐’보다 ‘투약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기준이 되는 범죄입니다.

본인의 체감이나 가벼운 인식과 달리
처벌 수위가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마초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대마초 사건은
✔ 지인·모임을 통한 투약
✔ 해외 체류·여행 이후
✔ 텔레그램·SNS 접촉
✔ 동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연계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왜 하게 되었는지”보다
실제 투약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대마는 다른 마약보다 약하지 않나요?”

대마초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대마는 비교적 가볍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대마초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투약·소지·구매·알선 모두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마초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여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습니다.

✔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될까요?

대마초 사건에서
“완전 초범이다”라는 주장은
분명 고려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마초 사건은
✔ 투약 횟수와 시기
✔ 검사 결과
✔ 재범 가능성
✔ 생활 환경과 태도
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 단순 투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 사건은
투약 혐의로 시작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소지·구매·알선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 구매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 반복 접촉 인물이 확인되거나
✔ 대금 송금·전달 정황이 있는 경우

✔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주는 행위
등이 밝혀진다면 사건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대마초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 불필요한 인정
✔ 과장된 설명
을 하게 되면 의도와 달리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일까요

대마초 사건은
✔ 단순 투약인지
✔ 상습성 여부
✔ 추가 혐의 확장 가능성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선처를 구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 사건을 법적 구조로 정리하고

• 검사 결과·진술·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대마초 사건은
혼자 판단해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