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기)]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승소 

소장 한 장으로, 일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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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자 소송은 금액이 크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더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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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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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전 연인이 혼인 중인 상태인 걸 알면서도 교제(부정행위)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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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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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 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 법원이 집중해서 보는 건 이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싸움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꽤 냉정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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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가, 최소한 알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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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구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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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제했다”가 아니라, 의뢰인의 고의 또는 과실(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설득력 있게 뒷받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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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송은 “억울합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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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고 싶은 건 왜 몰랐는지, 그리고 왜 알기 어려웠는지입니다.

“억울해서 혼자 대응? 부정만 하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

상간자 소송을 당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행위 한 적 없어요.”

“결혼한 줄 몰랐어요.”

“그럼 직접 설명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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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말의 세기보다 정리된 주장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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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다가 문장이 길어지고 표현이 거칠어지면, 핵심이 흐려져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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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요한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사실관계가 유리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를 만든 핵심 “몰랐다”를 자료로 보여주기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쟁점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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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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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내용을 단순 주장으로 두지 않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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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제 경위와 당시 상황 정리

2.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단서 점검

3. 필요한 자료를 수집·요청해 적시 제출

4. 각 자료가 의미하는 바와 입증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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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3,000만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보다 ‘빠른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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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는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설명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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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알았는가/알 수 있었는가)을 먼저 잡고, 주장과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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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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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거나 위자료 청구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대전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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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한 순간,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