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항고하여 원결정 파기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부부싸움을 하고서 집을 나가버린 배우자를 대신해서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폈는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졸지에 아동학대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한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아이들과 격리, 접근금지 등)결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손조흔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의뢰인이 아이들을 정성것 보살핀 사실과, 아이들과 의뢰인의 유대관계가 매우 두터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는 배우자의 허위 신고에 해당하고, 임시조치 결정에 의하여 아이들과 의뢰인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아이들의 복리의 측면에서 더욱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