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사기 고소하여 구속기소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원금보장과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고, 이에 억대의 돈을 투자하였는데, 상대방은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진행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은 투자금 용도로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피해자들에 대한 돌려막기로 탕진한 것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이 고소를 무마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점을 추가로 발견하여 고소내용에 추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