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펫시터, 애견호텔 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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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시터에게 잠시 맡긴 강아지가 사고를 당했다면?

반려동물 인도청구, 동물병원 손해배상 등

수많은 동물 소송을 해결하며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 드립니다.

최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미어캣 같은 희귀 동물부터 조류, 파충류까지 반려동물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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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독 가구가 많은 만큼, 가축의 하나로 취급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가족 중 하나로 함께하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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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 미용이나 반려동물 케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애견유치원, 애견호텔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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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시 도대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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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도 없는 독특한 존재인데요.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아직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분명 '생명체'이고 '주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이라는 대상에 적용되는 독특한 법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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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려 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겪으셨을 땐, 다양한 동물 소송을 경험하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동물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이 특히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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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동물 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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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 님은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 소유권을 인정 받은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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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송이 시작된 초기 시절부터 반려동물 손해배상, 반려동물 인도청구소송 등 반려동물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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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려동물 피해로 인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많은 상담 문의와 의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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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도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도 많지 않은 동물 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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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문변호사'로 통하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동물 소송 대표 성공 사례]

  • 반려동물소송, 동물분양소송, 동물의료소송 및 법률 자문

  •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법률 자문 및 소송, 최초 길고양이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승소

  •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

  • 펫시터사고, 펫시터손해배상,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기관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자문 및 소송

  • 수의사법 위반

  •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 형사고소

  •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 [ 민사상 손해배상 해결 대표 사례 ]

  • 부동산 사기 사건 임대인 대리 1,2,3심 전부 승소[다수 뉴스 보도]

  • 연예인·유튜버·BJ·모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승소

  • 부동산 손해배상 대법원 승소

  • 광고계약, 저작권침해, 학교폭력, 학교폭력, 상간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침수피해, 업무방해,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법률자문 및 소송

  • 명예훼손·모욕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생명이 없는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고 일정 부분에서 보호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그렇다고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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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과 같은 법리로 양육 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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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다쳤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밟을 수 있으며, 타인이 반려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유체동산인도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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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 등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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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계약의 유무나 채무의 유무와는 별개로, 특정인이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을 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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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민사상의 개념이며 형벌 중 하나인 벌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 등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을 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가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상 벌금이나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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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흔히 '위자료'로 알려진 정신상의 손해배상 또한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을 명시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가 없더라도 신체, 명예, 정신상의 고통 등을 입은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 동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아직 선례가 부족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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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들

사실 관계의 주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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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손해배상 사건은 주로 반려동물을 애견 유치원이나 동물 병원, 펫시터 등 타 시설에 맡긴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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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업무 진행 도중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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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의료 과실로 인한 사고, 애견 유치원이나 펫시터, 애견카페 등의 경우에는 보호 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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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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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은 손해의 발생과 행위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 발생 당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던 보호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와 피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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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계약 내용,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주의의무,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 발생의 정도 등 피해 발생 전후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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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소 제기 전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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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한 반려동물 손해배상 내용증명 발송 ]

사건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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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를 쌓으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의 신뢰에 보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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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반려동물 손해배상 성공 사례들]

★ 손해배상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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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의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은 보호의무도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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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2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혹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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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의 채무 역시 주된 급부 의무 뿐만 아니라 부수된 의무와 보호 의무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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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례들의 경우, 단순히 반려동물을 보관하는 채무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돌봐야하는 의무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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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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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려동물을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중요한 일이라면 더욱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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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소송의 전문 변호사로, 반려동물 반환 소송, 반려동물 사망 손해배상 등 반려 동물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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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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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가정집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방목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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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이고 첨에한 법리 다툼 끝에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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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만큼 평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법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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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매일 같이 반려동물소송, 동물분양소송, 동물의료소송 및 법률 자문,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법률 자문 및 소송, 반려동물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승소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 펫시터사고, 펫시터손해배상 관련 소송,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기관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자문 및 소송 수의사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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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다쳐서, 빼앗겨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손해배상 소송, 반려동물 피해 소송과

소유권 분쟁 소송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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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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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