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통매음무죄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인플루언서 간의 대화 속 발생하는 법적 분쟁들,

영상, SNS, 블로그 등 오가는 대화가 문제되어

인터넷 명예훼손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분쟁들을 다루며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드립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 그만큼 늘어나는 유튜브 사건 사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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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를 중심으로 영상매체의 흐름이 진행되던 과거와는 달리,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PD나 연예인, 방송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유튜브 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머, 흥미, 지식, 스포츠 등 다양한 내용의 영상 제작을 통해 창작 활동과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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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업 유튜버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기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때로는 다소 자극적인 영상들이 제작되거나 방송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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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튜버'는 영상 제작자이기도 하지만 직접 영상에 출연하는 '출연자'의 역할도 함께 진행하기에 '유튜버 간의 갈등' 또한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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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람 간의 갈등이나 언급이 주 콘텐츠가 되는 만큼 다양한 대화가 오가며 그 중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 또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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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를 입은 유튜버 측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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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튜브 상의 대화나 발언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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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해행위'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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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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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사건을 해결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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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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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악플 관련 대표 사례 ]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형사 고소 방어 대표 사례 ]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등

  • 강간죄 집행유예, 유사 강간·강제추행죄 불기소처분

  • 한샘 성폭력 사건 피고인 변호인[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2심 변호인 심신미약 인정 및 감형[K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불법 사설 게임 운영,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법률 자문 및 피고인 감형[유튜브 채널 보도]

  • 인천 맘카페 600억 상품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1심 징역 4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마약 사건, 대마초 흡입 불기소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무죄 판결 및 다수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무죄 판결 및 다수 감형

유튜브 상에서의 표현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유튜브상에서 일어난 대화들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많이 문제되는 두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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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범죄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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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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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공연성 · 특정성

·타인에 대한

· 허위 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

· 고의

+

·정보통신망상 적시

· 비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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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성립 필요 "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인터넷 악플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된다면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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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음란행위 조항은 2020년에 개정된 규정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입법된 법률입니다. 중요한 점은 통신매체(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를 통하여 영상 뿐만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심지어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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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많은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범죄 또한 기승할 수 있다는 시대상에 맞춰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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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적용될 수는 없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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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같이 외부로 관찰할 수 없는 요건의 경우에는 정황을 따져보며 증명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존 판결들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적인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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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악플, 유튜브상의 범죄 사건들을 다루며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적 욕망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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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성립 필요 "

[성공사례] 두 인플루언서 간의 다툼 속에서 발생한 사건,

성폭력처벌법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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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인 A씨는 최근 다른 인플루언서인 B씨와 격한 언쟁이 붙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대화 뿐만 아니라 각자의 SNS에도 서로를 언급하며 다소 자극적인 표현들을 주고 받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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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순간적인 감정에 더 자극적인 말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 B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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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고소 당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직접 고소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서 모두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안이 몰려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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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인터넷상 법적 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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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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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간 발생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단순히 일회성 발언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화나 영상, 게시글 속에 문제될 표현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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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맥락상 발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표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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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A씨의 표현뿐만 아니라 B씨의 표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문제가 제기된 표현의 대상과 목적 등이 범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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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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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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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목적'과 같이 행위자 내심의 의사 유무를 증명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행위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작성된 표현의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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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A씨가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무죄의 결과를 보고 A씨께서도 큰 안도감을 표하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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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명예훼손죄·모욕죄·통매음 사건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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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직접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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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지향하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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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상 명예훼손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유튜브,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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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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