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명예훼손죄, 인스타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인스타그램에 작성된 수많은 악플들,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도 하고 싶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해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계정 악플러까지 특정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와 처벌까지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스타그램 가계정 악플처럼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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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만큼 악플과 같은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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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분 확인을 진행하지 않아도 계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계정이나 타인을 사칭하는 계정을 통해 악플을 작성하는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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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SNS 사이트들은 대부분 본사를 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악플러의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만 하더라도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에 위치해 있어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악플을 고소하더라도 뜻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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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많은 분들이 악플에 의한 모욕과 명예훼손 피해만 입은 채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는 하는데요. 익명 뒤에 숨은 악플 때문에 피해자만 무방비로 노출된 문제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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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인스타그램 가계정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악플 사건들을 해결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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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스타 연예인, 프로 운동 선수, 유튜버, 베스트셀러 작가 등 유명인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오며 쌓은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 때문인데요. 즉, 태연법률사무소는 인스타그램 가계정도 고소할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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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 가계정 악플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왜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 모욕죄, 인스타그램 가계정 고소를 위해서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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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악플 관련 대표 사례 ]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인스타에 작성된 악플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

SNS에 악플을 게시한 악플러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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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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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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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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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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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의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성립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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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는 크게 1) 고의로 2) 공연하게 3) 타인 혹은 법인 등을 4) 모욕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과 '모욕'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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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욕이 행위 당시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거나 공개된 장소나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간에 소문 등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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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 혹은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쉽게 말해 '욕설'이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말하며, 단순히 말을 통해 표현된 것 뿐만 아니라 문자, 서면 등으로 표현된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과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악플 피해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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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 더욱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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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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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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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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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플 고소를 진행하실 때,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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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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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상담한 '인스타그램 악플 고소 사건'들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작성하면 못 잡는다?

악플러를 특정하여 처벌까지 이끈 사례들

사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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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디시인사이드 같이 익명으로 작성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 악플을 작성해도 실무상 잡아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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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작성하는 악질 악플러들도 많은데요. 심지어 피해자의 계정에 악플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가계정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경우 등 범죄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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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 분들이 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최근에는 일반인 분들 또한 악플 피해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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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SNS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잡애낼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악플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억지로 악플을 참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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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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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에 본사를 둔 SNS의 가계정 악플은 보통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악플 피해 고소를 전문적으로 해결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익명 악플러 신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피해 사실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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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악플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며, 비방의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음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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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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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대표적인 악플 한 두 개만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악플들 전체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는 악플 전체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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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내고 있기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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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인스타그램 악플러 고소 사건. 약식 기소 등 ]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초기에는 과연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님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승소 사례를 보시며 큰 신뢰를 느껴 사건 위임까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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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재방문을 해주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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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악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QnA

Q. 인터넷 악플, 꼭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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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론상으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도 악플러를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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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한 가지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의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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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정과 악플 판별과 같은 고소 전 단계부터, 피고인 처벌이라는 판결을 받는 과정까지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림으로써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인터넷 악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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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악플 공격을 받았을 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손쉽게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 특성상 가해자가 곧바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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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캡쳐만 하면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각 표현과 표현된 매체 등 각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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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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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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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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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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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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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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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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