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대금 변호사 횡령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1. 인천 공사대금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서 공사대금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조력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공사대금 분쟁으로 말미암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는데,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의 변호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공사대금 사기횡령 불송치결정서>

2. 공사대금 횡령사기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이, 해당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문제입니다. 즉, 해당 돈에 대해 건축주의 엄밀한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의뢰인은 수급인으로서 건축공사 완료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 내에서 자유로이 공사대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 입장에서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공사대금을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밝혔음은 물론입니다.

3. 민사상 정산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다면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민사상 공사대금 정산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매우 큰 걱정과 고민이 많으셨는데, 잘 해결되었다면서 연신 감사 인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민형사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공사대금 정산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어 왔습니다. 혹여나 인천 지역에서 유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계시다면,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