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수행사례 

1. 소멸시효 중단 배성권 변호사 수행사례

외국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는 과거 승소한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소한 지 꽤나 시간이 흘렀기에 어느새 판결금 채권에 대해서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

본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직접 수행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소장만 의뢰하여 접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의뢰인께서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만이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수행방향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소송수행을 위해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소장을 접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소장이 피고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수차례 보정 절차를 거치고, 송달이 불가한 피고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적 측면의 번거로움이 큽니다. 이미 수년 전에 판결을 받아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새롭게 소를 제기하는 사이에 피고들의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피고들 중 종국적으로는 몇몇 피고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어 소장이 송달 처리되었습니다.

3. 신속한 사건 수행과 승소판결

빠른 소장 접수 이후 변론종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외국에 계신 의뢰인과는 카카오톡, ZOOM 회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절차 진행에 대해 속속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법률사무소 송지의 정신과 철학입니다.

4. 인천 지역 사건이라면? 배성권 변호사에게 의뢰를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변호사님들, 로톡에 계신 변호사님들 모두 실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인천 지역에서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직접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