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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이혼 안 하고 전액 승소!🔶

강헌구 변호사

상간녀위자료 2천만원

안녕하세요,

"받아내는 변호사 강헌구"입니다.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 변호사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이혼을 안 하면 상간녀 위자료 못 받는다던데,
정말인가요?
-의뢰인 OO님-

처음 상담실에 들어오셨을 때,

의뢰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증거도 확보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당장 이혼은 못 하겠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주변에서, 인터넷에서 다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혼 안 하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해봤자 얼마 못 받아.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금액이 확 줄어.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싶으셨다고.

근데요.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맡은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약속드린 대로, 받아냈던 승소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전액 승소.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그 주장에 대해 제가 전부 반박하여 재판부에서는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혼 안 하면 상간녀 위자료 못 받는다?

제가 수행했던 이 사건이 그 통념을 깼습니다.

통념은 깨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결과가 처음부터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불리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불리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정신적 손해가 얼마나 큰지'로 판단됩니다.

이혼까지 갔다면 손해가 크다고 보기 쉽지만,

이혼을 안 했다면?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는 점.

상간녀 위자료 승소를 방어하는 상대 측 변호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다"

"내 의뢰인 때문에 깨진 게 아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위자료 금액을 깎으려는 시도.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혼도 안 했는데 2,000만원은 과하다"며 금액을 다퉜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안 한 상태에서 상간녀 위자료 승소를 받아내야 하고,
상대방 항변도 막아야 하고,
금액까지 지켜내야 하는 상황.

세 가지를 동시에 뚫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부 승소를 받아냈을까요?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의 전략은?

이 사건에서 제가 집중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혼에 준하는 파탄'을 입증하는 것.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정신적 손해'입니다.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외도 발각 이후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상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의뢰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걸 재판부에 전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조정위원으로 수백 건의 사건을 조정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판사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이혼했다/안 했다'라는 형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를 봐요.

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둘째, 상대방 항변을 무력화하는 것.

상간녀 측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었어요.

저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부부관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반박했습니다.

외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제출했고,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모두 반박하여 이 또한 전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 항변을 전부 배척했습니다.

즉, 재판부 설득도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기억하세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고민 중이시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혼을 안 하면 어차피 얼마 못 받는다."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이혼을 안 했다고 해서 상간녀 위자료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얼마나 파탄났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금액이 깎이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싸우면 이혼 없이도 전액 승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요.

지금 상간녀 위자료 승소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주눅 들지 마세요.

"이혼 안 하면 못 받는다"는 말, 그건 그저 통념일 뿐입니다.

통념은 반박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앞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결정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으로 수백 건의 사건을 직접 조정해오며 체득했기에

다른 변호사들이 모르는, 그 인정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받아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어떻게 싸웠느냐.

이제는 제대로 대응하여

받아낼 차례입니다.

돈만 받아낼까요?

아무 일 없이 편안했던
그 '일상'까지 받아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법무법인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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