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평경찰서] 음주운전 불송치(무혐의)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11월 초순경 새벽 시간대, 경기 가평 소재 캠핑장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최종 음주 이후 꽤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수치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69%로 역산하였고, 약 800m 구간 운전 사실을 근거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반포 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포 법률사무소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본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최종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의 시간적 간격,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하강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상승기 구간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기계적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졌고, 운전 시간대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운전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 계산과 판례 인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그 결과 경찰은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수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운전 시점·측정 시점·상승기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와 초기 대응을 통해 형사 절차 자체를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4. 음주운전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와 상승기·하강기 판단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며, 수사 단계에서 문제 되는 구조와 판단 기준을 축적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불리한 수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