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사기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집행유예 중 재범에도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이전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투자리딩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인책과 바람잡이를 겸한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투자리딩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피해 규모는 약 13억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구속영장기각 대응전략

1단계: 증거인멸 우려 반박

검찰은 공범들이 검거된 직후 의뢰인이 휴대폰을 교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를 결심했고, 변호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단계: 범죄 중대성 반박

검찰은 10억 이상의 피해액을 근거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 개인의 기여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담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했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단계: 재범 위험성 반박

검찰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범행 이후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에서 해고된 이후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이미 범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했으며, 자수한 것 자체가 재범 의사가 없다는 증거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석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