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사기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중 사기재범 구속 피하려면 

이완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담

"피해액 13억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가족이 저를 급히 찾아왔을 때, 이미 의뢰인은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투자리딩사기 역시 사기죄의 일종으로,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25년 12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받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조직범죄에 가담했다면 초범이라도 구속 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전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13억 원대 투자리딩사기 조직에 가담한 재범이었으니까요.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내세우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상황에서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반박 전략을 수립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13억 원 피해액, 조직범죄 핵심 조직원

어떻게 저는 이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구속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구속사유 및 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구속영장기각 전략을 단계별로 공개하겠습니다.

1. 구속영장,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검토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 간단 정리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② 필요적 고려사항을 반드시 고려할 것

구속의 필요성: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

필요적 고려사항: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구속영장기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의 사유를 토대로 작성된 구속영장의 내용을 객관적, 구체적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소명했을까요?

2. 투자리딩사기 구속영장기각 전략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전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투자리딩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요.

약 9개월간 유인책과 바람잡이를 겸한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투자리딩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3억에 달했는데요.

검찰은 재범 위험성, 범죄의 상당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3단계 반박 전략

STEP 1. 증거인멸 우려 반박

검찰은 공범들이 검거된 직후 의뢰인이 휴대폰을 교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자수를 결심했고, 변호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잠금 비밀번호까지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사람이 자수하고, 휴대폰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TEP 2. 범죄 중대성 반박

검찰은 10억 이상의 피해액을 근거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 개인의 기여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담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했고, 의뢰인의 역할은 바람잡이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STEP 3. 재범 위험성 반박

검찰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범행 이후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에서 해고된 이후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이미 범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했으며, 자수한 것 자체가 재범 의사가 없다는 증거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석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만약 구속되었다면?

구속 여부는 단순히 구속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첫째, 판사는 이미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확보, 양형자료 수집 등 재판 준비에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셋째,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경제적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투자리딩사기 구속영장기각을 받으려면?

투자리딩사기 같은 조직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사회적 처벌 요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구속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또는 모레 예정된 경우

✓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

✓ 조직범죄에 가담했으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