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성범죄, 더 무겁고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1. 친족간성범죄, 왜 무겁게 취급될까?

친족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특히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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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깊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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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의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점

저도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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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사기관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주변 정황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문자·카톡, 가족 대화 내역,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게 방어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와 연관 범죄

단독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죄와 함께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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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촬영죄, 협박죄 등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조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친족간성범죄는 가족 감정이 얽혀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 진심 어린 반성문, 심리 치료 이수 기록 등을 준비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만취 상태와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 모임 중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조카의 가슴을 툭 치듯 만진 행위로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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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는 매장 내 CCTV에 촬영되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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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한 성범죄 혐의로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민감하고 복잡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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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족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중한 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인해

친족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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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을 적극 중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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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로 인한

부가적 불이익이 심각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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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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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유사사례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던 레퍼런스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