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 한다은 변호사 입니다.
“캄보디아로 연결된 한 통의 전화,보이스 피싱 피의자가 되는 길이 됩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 피싱 조직이 급격히 증가하며
단순한 심부름이나 송금 대행으로 범행에 연루된
한국인 피의자 수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2023년
약 1,965억 원, 전년 대비 35%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조직 가담자’뿐 아니라,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사람들까지 함께 조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내 콜센터 단속 건수만
2025년 상반기에 2,000건 이상
국내로 송환된 인원 다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핵심은 고의성과 책임 범위의 구분입니다.
단순 지시 수행이었는지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형량의 경중을 결정합니다.
또한, 피의자로 불려 가더라도
진술권과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만당한 상태나 피해를 입은 경우엔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건은 처벌보다 책임의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원칙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부터 조직 연계·지시 경위·강제성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사기·보이스 피싱’
관련 조사 통보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Q&A｜캄보디아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 사례
Q. 현재 의뢰인의 상황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직장 준비생입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송금 대행 및 자료 입력”
이라는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담당자와도 문자로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에서 “보이스 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며 조사 통보받았습니다.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돈을 이체했을 뿐인데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A. 변호사의 답변
단순 송금이나 계좌 전달 행위라도
조직의 존재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 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병합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업무 수행처럼 보여도, 수사기관은
➊ 대화 내용에 “수상한 표현”이 있었는지
➋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➌ 반복적으로 송금·전달 지시받았는지를 중심으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단기간 참여했고
📌구체적인 범죄 목적을 몰랐으며
📌피해 발생 후 즉시 수사에 협조했다면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부산 보이스 피싱 사건의 실무에서 보면
초기 진술 한 줄, 문자 하나의 뉘앙스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 입금·출금 내역, 연락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
재택근무 알바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쇼핑몰 재택근무 아르바이트(일당 7만 원)’ 모집 글을 보고 참여했습니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나
그 돈이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물품 대금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좌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 역시 실제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중고 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을 뿐
실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