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단순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재도 부과되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방어 전략
CCTV 확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을 확인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무리한 혐의 부인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고, 관련 사건의 판례 등 최근 사건 처리 동향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및 반성하는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중요한 처벌 감경 요소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배상금을 조율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강조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외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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