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성매매 변호사 조력으로 처벌,전과 방지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초범이어도 기소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 성매매 사건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 성매매자도 적극 입건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성매매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건은 계좌, 메신저 기록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명백한 경우 부인하게 되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최근 사건 처리 동향 및 사건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파악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자백 및 확대 진술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 발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설득력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일회성으로 추가 성매매 정황은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변호사 TIP : 성매매 사건,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성매매 혐의는 단순 이용자라도 처벌 대상이며,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되고, 향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이 관건이며, 조사 단계 대응 / 진술 전략 / 변호사 조력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