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대여금)
청구이의 (대여금)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청구이의 (대여금) 

이제한 변호사

승소

안****

1.사건 개요

  - 갑은 을에게 수 년동안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 및 돈을 빌려줌

  - 을은 토지보상금 수령 예정

  - 갑이 위 채권으로 토지보상금에 강제집행을 하자 을은 청구이의소송

 

2. 변론

  - 물건공급 및 외상채권 정산서의 증명력 주장, 입증

  - 기존 거래관계 분석 및 대여금 채권의 존재 주장, 입증

  -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 주장, 입증

  - 관련사건의 판결의 오류 지적

  - 변제충당의 법리 주장, 입증


3. 결과

  - 관련사건 판결의 오류 확인

  - 지연손해금 일부 감축된 것으로 판결 (94%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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