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 갑은 을에게 수 년동안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 및 돈을 빌려줌
- 을은 토지보상금 수령 예정
- 갑이 위 채권으로 토지보상금에 강제집행을 하자 을은 청구이의소송
2. 변론
- 물건공급 및 외상채권 정산서의 증명력 주장, 입증
- 기존 거래관계 분석 및 대여금 채권의 존재 주장, 입증
-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 주장, 입증
- 관련사건의 판결의 오류 지적
- 변제충당의 법리 주장, 입증
3. 결과
- 관련사건 판결의 오류 확인
- 지연손해금 일부 감축된 것으로 판결 (94%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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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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