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 및 양육비 2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 및 양육비 200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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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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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소송과 친권,양육권소송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되고 양육비 2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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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둔 남편으로, 아내와 맞벌이를 하여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시어머니와 육아문제로 다툰 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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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에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신속히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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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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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을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양육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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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무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퇴소시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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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신속히 인도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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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이들을 인도하고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급작스럽게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거나 부부 일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동은 아이들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이기에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