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에 이혼소송을 하여 전재산을 가져온 사례 

유책배우자에 이혼소송을 하여 전재산을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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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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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책배우자에 이혼소송을 하여 전재산을 가져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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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가출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어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2. 남편의 이혼소송이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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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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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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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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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남편이 항소하였으나 조정기일날 의뢰인이 전재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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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후 항소를 하였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나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싶지 않다. 아내에게 전재산을 주겠다." 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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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민끝에 이혼요구를 받아들였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는 내용의 이혼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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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3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힘든 시간이 있었으나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