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촬영물 협박누명, 경찰 출신의 치밀한 법리로 무혐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게임 중 홧김에 보낸 메시지, 성범죄 피의자가 되다"

20대 의뢰인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과 다투던 중, 상대의 협박에 대응하여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부분만 캡처하여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및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라는 중대 혐의로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서 의뢰인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심우를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심우의 핵심 대응 전략

사이버 수사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전직 경찰 변호사로서, '편집된 증거'가 아닌 '전체 맥락'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디지털 대화 전문 분석: 고소인이 숨긴 2주간의 전체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상대방이 먼저 유포 협박을 하고 성적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 사이버수사팀 맞춤 시뮬레이션: 경찰 재직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50개 이상의 예상 질문을 구성, 의뢰인이 조사실의 압박 속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해악의 고지' 법리 논파: 의뢰인의 메시지가 구체적인 유포 계획이 없는 추상적인 감정 표출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유죄" 프레임을 깨기 위해 '협박의 고의성 부재'를 다룬 정교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은 법무법인 심우가 제시한 대화의 전체 맥락과 법리적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프레임에 갇힌 진실, 수사의 맥을 아는 변호사가 찾아냅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조금만 어긋나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관이 무엇을 추궁하고 검사가 어떤 증거에 주목하는지 아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무고함을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