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특수상해 위기, 경찰 출신의 전략으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홧김에 던진 페트병, 특수상해 피의자가 되다"

의뢰인 K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과 시비가 붙어 절반 정도 채워진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상대방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수사기관은 생수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입입건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라 구속과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심우의 핵심 대응 전략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을 수없이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을 '중범죄'에서 '우발적 실수'로 전환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골든타임' 사수: 첫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코칭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 법리적 재해석 (위험의 정도 논파): 페트병의 재질, 내용물의 양, 던진 궤적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인 살상력이 낮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라는 가중처벌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전략적 합의 중재: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대신,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전과 없음)]

검찰은 법무법인 심우의 법리적 주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수용하여,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어떤 '프레임'으로 수사를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일상의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위험하게 보는지, 어떤 진술에 설득되는지 아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