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배우자가 예금·주식·부동산 등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상의 없이 처분해 버려서, 이혼 사유가 될지 고민인 분
별거 뒤 재산이 늘거나 줄었는데, 그 변화가 재산분할에 어디까지 반영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
양육비는 서로 합의서까지 써뒀는데, 나중에 아이가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지 걱정인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시작되면 재산이 움직이고 생활이 흔들립니다. 한쪽이 재산을 먼저 정리해 버리면 남은 쪽은 집과 생계를 바로 걱정해야 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엔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이혼 뒤에도 길게 이어집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승패는 결국 다양한 자료를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 갈립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들 중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또렷하게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담에서 특히 자주 만나는 쟁점과 맞닿아 있는 3개 판례를 골라, 실무상 의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혼사유(민법 840조 6호) | 공동재산 일방 처분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대방 배우자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생존과 생활을 곤란하게 하여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오랜 기간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3남 3녀를 키웠습니다.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은 상당 부분이 남편(피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가 살던 주거지 부동산이 사업에 편입되면서 수용보상금 약 3억 원이 발생했는데, 남편은 어떻게 처분할지 다투던 끝에 아내의 반대에도 그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2022년 6월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농지 등 주요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추가로 증여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아내는 이 일련의 처분으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2022년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이혼에 반대하며 다투었습니다.
실무상 의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원래도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한 일반론을 넘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나 동의 없이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840조 6호로 평가될 수 있음을 판결요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재산분할로 사후 정산하면 될 문제로만 보지 않고, 혼인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신뢰와 생활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라는 관점에서 이혼사유 판단의 중심축에 올려놓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처분 사실만큼이나 처분의 맥락이 중요해졌습니다. 이혼 소장을 작성할 때 단순한 재산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의 파괴"라는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주거지나 생계수단 전부를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면 그것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 변동, 대출 실행·상환 흐름, 투자자산 출금 기록처럼 돈의 이동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재산분할 | 파탄 이후 재산변동 관련 실무 기준
사실관계
이 사건 부부는 1989년 혼인했으나, 별거와 갈등이 누적되며 재산분할이 문제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단순히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흔들린 이후(별거·분쟁 이후) 재산이 대규모로 이동·처분된 정황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남편은 분쟁·별거 이후 재단·학술원·친인척 등 제3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별거 이후 동생에게 증여하거나 급여 반납 명목 등으로 거액을 지급한 정황이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이런 처분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임의 처분”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처럼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판단했는데(참고판례 참조), 대법원은 처분 시점(파탄일 전후)과 처분 목적(경영활동·지배권/가치 유지 등)까지 따져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처분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히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의 전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실무상 의의
재산분할은 원래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하지만, 별거·파탄 이후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과 무관한 것이라면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파탄 이후 변동은 예외적으로 제외’라는 일반적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재산처분의 성격에 따라 분할대상 포함/제외가 갈린다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파탄 이후 변동이 공동 형성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 사정이면 변동분을 제외할 수 있고, 파탄 이후라도 공동생활·공동재산과 무관한 임의 처분이면 ‘여전히 보유한 것처럼’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이 공동생활·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기계적으로 분할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을 염두에 두면 소송 준비 방식도 달라집니다. 파탄 이후 재산이 줄었다면 줄어든 이유가 생활비였는지, 공동채무 정리였는지, 상대방 몰래 빼돌린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늘었다면 그 증가가 혼인 중 형성된 기반에서 나온 것인지, 순수한 개인적 노력의 결과인지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결국 파탄 시점 전후로 나눠서, 재산 변동의 원인과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 재산분할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 사정이라면 그 변동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예외를 언급했던 판례입니다.
양육비 | 포기 합의의 효력, 자녀 복리, 부양료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피고는 1999년경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했고, 원고의 어머니는 같은 곳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2001년 1월 원고가 태어났는데, 당시 피고는 다른 배우자와 혼인 중이었습니다.
출산 뒤 두 사람은 2001년 5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양육비는 일정 시점에 소멸되고, 피고는 아이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어머니가 합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2년 4월 조정으로 친권·양육자는 어머니로 정하되 피고는 양육비 등 부담을 일체 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성립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원고를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했고,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와 원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무상 의의
이 사건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부모끼리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다’는 합의나 조정이 있어도 자녀의 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정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가깝고, 설령 구체화되더라도 이행기 전 장래분은 완전한 재산권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약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포기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부양료(과거 양육비 상당)의 문을 넓힌 점입니다. 부모의 양육·부양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 판결 확정 전 기간에 발생한 비용도 상당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도, 특별한 사정(한쪽 부모의 부양만으로 양쪽 부모의 생활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충분히 부양받은 경우 등)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부담 일체 없음”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분쟁 종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로 설계가 필요해졌습니다. (1) 일시금 정산을 하더라도 어떤 항목과 기간을 포함하는지 근거를 남기고, (2) 이후 자녀가 직접 청구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3) 과거분을 다투게 되면 당시 소득·지출·양육 실태 자료가 금액 산정의 중심이 되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025년 판례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혼 분쟁을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생활 기반의 붕괴, 재산 형성 과정의 공정, 자녀 복리라는 축에서 다시 세밀하게 재정리한 해였습니다.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이혼사유 판단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고, 별거 이후 재산 변동은 성격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기도, 제외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의로 덮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아이에게 남는 문제라는 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닿아 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 정리가 아니라 자료 정리입니다. 계좌 흐름, 재산 처분 경위, 양육 상황과 지출 내역을 차분히 묶어두면, 협의든 소송이든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복잡한 자료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보존 및 획득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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