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 전 마약변호사의 조언 

법무법인(유한) 안팍 한다은 변호사입니다.

조사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되나요?

필로폰변호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엔 다들 비슷한 얘기부터 꺼냅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게가 실립니다.​

사건은 투약했느냐 안 했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걸 조사에서 어떻게 말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이후 절차를 끌고 갑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필로폰변호사의 역할은 결과를 보고 나서 개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흐름부터 잡아두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래 질문들은 의뢰인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필로폰변호사가 정리한 필로폰 사건 핵심 2가지

필로폰변호사, 경찰조사 앞두었다면 (+ 기소유예)

Q1. 한 번뿐이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한 번이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로폰 사건에서는 단순히 횟수만 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이 분명한지 이후에 추가적인 사용이나 시도가 없었는지 당사자가 그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1회 투약이라도 이런 정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2.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많이들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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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실을 숨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말의 순서나 표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시작하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기록으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 남은 설명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계기였는지, 사용은 어디까지였는지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만한 부분은 없는지 정도만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설명을 시작하느냐 핵심만 정리한 상태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의외로 비슷합니다.​

혐의의 크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계기였는지,어디까지가 실제 행동이었는지,불필요하게 오해받을 만한 부분은 없는지까지 정리된 상태로 대응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히 초반에 애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설명을 덧붙인 경우에는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 그렇게 정리된 흐름은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핵심만 일관되게 설명한 경우에는 같은 사안이라도 비교적 가벼운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의 선택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끈 실제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고 연락을 시도했고, 이후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과의 만남을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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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수상하게 느껴 만남을 중단하고 귀가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고 임의동행을 거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본 사건과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짧은 기간 내 재투약 정황이 있어 사건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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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과거 해외 체류 중 마약을 접한 이후 오랜 기간 투약을 중단해 왔으나 일시적인 충동으로 다시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정상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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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려 한 정황이 없고

만남 역시 투약 목적이 아닌 개인적 관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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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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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