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소송] 85%감액 성공사례(지멘스 NX)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 소프트리걸의 황규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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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CAD 소프트웨어 관련 글로벌 기업 지멘스(Siemens)의 NX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희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의 85%를 감액시키고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역시 현실적이고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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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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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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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형사고소 - (압수수색) - 피의자신문

(2-1) 거액에 합의하고 종결, 또는

(2-2)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

(3) (형사처벌받은 경우)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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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벌금형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께서 (3) 민사소송 대응을 맡겨주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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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며 설계용 NX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은 후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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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1대당 최소 6,000만 원이다.”

• “2대를 사용했으니 손해는 1억 2천만 원 이상 발생했다.”

• “그 중 일부로서 1억 원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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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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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X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로 구성된 제품이다. 전체 가격을 곱할 수 없다.

고급 기능(Mach 3)은 6,000만 원 이상이지만, 현장에서 실제 구매되는 것은 개별 모듈 선택형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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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사용 기간은 약 1달 정도 → 고가 라이선스 가격으로 단순 환산 불가

법원은 사용 기간이 1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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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가(Mach 3) 사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실사용 근거 없음

원고는 “피고가 Mach 3를 사용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듈을 활용했는지 특정조차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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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법 제125조(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적용 불가 → 제126조 ‘상당손해액’ 감액

첨부된 모든 자료를 분석해 원고가 주장하는 ‘정품 판매가 기준’이 아닌 실제 필요한 모듈 기반의 구매비용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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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보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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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이, 의뢰인께서 지출하신 변호사보수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금액인 약 600만원을 돌려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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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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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가 ‘형사 확정’되었다고 해서 민사 배상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2. 프로그램의 모듈 구조·실사용 범위·시장 가격 체계 등 기술적 요소를 정확히 짚으면, 감액 여지가 크다.

3. 고가 프로그램 사건이라도 ‘전액 배상’이 정답이 아니다.

4. 원고 주장 1억 원 중 85%를 방어하며,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한 선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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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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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대부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연결되어 진행되며, 기업·프리랜서·작업실 운영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빈번히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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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사실관계 분석 → 기술적 구조 파악 → 법리 적용을 정확히 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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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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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저작권·상표권·디자인 사건에서 감액·무혐의·기각을 이끌어온 경험을 토대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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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가 확실히 아깝지 않습니다.

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지식재산권 선수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