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다쏘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 불기소(무혐의) 

소프트리걸은 소프트웨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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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특히 다쏘시스템즈(Dassault Systemes社)의 솔리드웍스(SolidWorks) 프로그램은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심하기로 유명합니다.

이에 형사고소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면,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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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히 큰 회사였기에, 예상되는 합의금이 무척 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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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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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소프트리걸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숨겨진 쟁점, "공소시효"를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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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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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 – 회사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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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 회사 직원이 SolidWorks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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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역시 회사 IP·MAC 주소를 확인하며 “의뢰인 회사의 책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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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핵심 전략 –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갈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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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가 SolidWorks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지, 사용하였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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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설치일 2019.12.11. → 공소시효 만료일 2024.12.10., 5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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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시작된 2025년 시점에는 이미 법적으로 기소 불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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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에서는 공소시효의 A부터 Z까지를 어필하여 애당초 수사대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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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식 결론 –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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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발부한 불기소결정서의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 이 사건 공소시효는 2024.12.10. 완성 →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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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처벌 불가. 사건 종결.

수 천만원을 지출할 수도 있었던 의뢰인 회사에게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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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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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흐름이 아니라 구조와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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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고소장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우리는 정품만 쓰는데요…”

• “누가 깔았는지 모릅니다…”

• “왜 회사가 책임이죠?”

대부분의 기업이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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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법과 저작권법의 공백을 하나 하나 찾다보면,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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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그 정석을 모두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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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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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프로그램이 맞는지 확인

2. 최초 설치자, 설치위치 특정

3. 설치 시점 확인 → 공소시효 계산

4.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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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가 명확하면

불송치 / 불기소 / 공소권 없음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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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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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사를 받으면 “큰일 났다”, “합의금 몇 천만원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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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법리로 대응하면 충분히 살아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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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 대응 전략, 치밀한 변호인의견서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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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형사사건, 겁먹지 마십시오.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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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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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지식재산권 선수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