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소송] 90% 감액 성공사례(PTC) 

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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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글로벌 CAD 소프트웨어 기업 피티씨(PTC)의 '크레오(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희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의 90% 이상을 감액시키고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역시 현실적이고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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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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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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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형사고소 - (압수수색) - 피의자신문

(2-1) 거액에 합의하고 종결, 또는 (2-2)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

(3) ((2-2)의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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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벌금형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께서 (3) 민사소송 대응을 맡겨주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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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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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는 피고가 사무실 내 PC 2대에 Creo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했다며 대규모 손해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27개 모듈 전체를 복제했다”며 2억이라는 고가의 라이선스 가격 상당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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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실제 필요 기능은 뷰어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

• 정품 사용자들도 필요한 모듈만 선택 구매한다는 점

• 원고 측 가격표가 통상 사용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불법 복제물의 모듈 구성은 설치 방식마다 다르다는 점

• 1년 구독료 기준의 현실적인 손해배상 산정이 타당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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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청구액의 90%를 배척하고, 피고 측 주장을 주요 부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말해 '0'이 하나 빠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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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핵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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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 들여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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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주장한 모듈 27개 복제는 증거 부족

PTC는 “모듈 27개가 모두 복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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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품 사용자도 필요한 모듈만 선택 구매

실제 사용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 모듈만 구매하는 구조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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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독제 전환 이후의 합리적 가격 기준 적용

영구 라이선스가 아니라 구독 기반의 기본 패키지(Design Essentials)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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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손해액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극히 일부만 인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재량손해액)를 적용해 현실적·합리적 수준의 손해액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청구 중 90%를 넘는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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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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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오토데스크, 한컴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저작권 소송은 초기에 제시되는 청구액이 매우 크고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짚고 반박하면 아주 많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원고는 거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압도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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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놀라운 것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지출한 소송비용 1천만원 가까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전부 회수하였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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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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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전문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풀려진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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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구성, 그리고 모듈·라이선스 구조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결합되어야만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는 실효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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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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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고소

• 손해배상 청구

•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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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상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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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