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위반] '로스돔'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상표권·저작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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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쇼핑몰 운영자분들이 겪는 문제, “자동등록 프로그램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당하는 경우”가

어떻게 불송치, 불기소(혐의 없음)로 결정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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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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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는 딱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로스돔' 상표를 이미 등록한 사실이 있음.

• 의뢰인이 판매글 제목에 '로스돔' 상표가 포함된 상태로 상품을 게시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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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고의적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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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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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다음처럼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

• 피의자 제품이 자신의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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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이 '로스돔' 상표를 알면서 고의로 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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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리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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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즉, 상표 사용 사실을 몰랐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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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리 검토: 상표권 침해는 ‘고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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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등록 등으로 인해 상표가 삽입된 사실을 몰랐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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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의 판단: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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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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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가 제목에 포함됐지만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 제목에는 다른 설명 단어들과 동일한 글씨체·굵기·색상

• 단순 설명문구 중 하나로 보일 뿐

• 상품 자체 어디에도 피해자의 상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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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등록 프로그램 사용 → 의도치않은 문구 삽입 가능

• 해외 사이트 키워드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인

• 수백 개 자동 재등록되는 구조

• 피의자 스스로 상표 금지어를 지속적으로 입력해 관리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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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저작권 문제 발생 시 즉시 삭제 공지

• 모든 상품 페이지마다 동일 공지 삽입

• 고소인이 요청 후 즉시 삭제 조치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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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의·혼동 유발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없음

• 상표를 알고 사용했다는 입증 불가

• 부정경쟁행위 목적 역시 소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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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불송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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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표권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법적 전략”과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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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소프트리걸은 상표권·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불기소, 불송치, 감액 판결, 합의 감액 등 실적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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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겪는 갑작스러운 상표권 문제는 대부분 과도한 합의금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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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절히 대응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상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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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IP 전문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