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타미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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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단순히 상품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상표권 침해 고소장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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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직접 올린 적도 없는 상품이 내 스토어에 올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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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중에서도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하여,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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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해외구매대행을 위해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백여 개 상품을 일괄등록하던 중, 문제가 된 특정 미니카 부품 역시 자동으로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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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당 상품이 올라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고,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은 브랜드사는 바로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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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에서는 홀로 대응하였다가 고의 여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검찰로 송치되었고, 뒤늦게나마 소프트리걸을 찾아와 주셔서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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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는 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려 했다,

• 브랜드의 전용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 온라인에서 가품이 유통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고의나 침해 의사, 실제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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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리걸의 대응 전략

저희는 핵심 쟁점을 단 하나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설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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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불기소)

검찰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다”

즉, 상표권 침해 고소 → 검찰 단계에서 완전 무혐의로 종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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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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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는 해외구매대행 솔루션을 사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고,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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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면, 그리고 사전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이 사건처럼 충분히 불기소(혐의없음) 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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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어 본 노하우와 데이터, 수십 건의 무혐의 경험을 기반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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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