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캐치티니핑' 90%감액 성공사례 

'캐치티니핑' 저작재산권 침해로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 법원에서 200만원만 인정받았습니다. (9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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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매 카페, 오픈마켓 구조에서 이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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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2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저는 단 200만원만 인정받는 판결, 즉 청구액의 90%를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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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서 항소를 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1심 판결이라도 우선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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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명 아동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저작권자입니다.

제 의뢰인(피고)께서는 네이버 도매카페에서 위탁 판매 방식으로 아동복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티니핑 캐릭터가 포함된 아동복 제품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라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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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리걸이 집중한 감액 핵심 전략

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

• 피고는 티니핑 캐릭터를 잘 알지 못했음

• 판매글 발견 즉시 삭제 및 자료 전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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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매량·매출·수익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순이익이 적음을 소명함.

• 총 판매량, 총 매출, 순수익을 정확하게 분석, 정리

• 원고의 주장(장기간·대량 판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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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의 경제적·생활적 사정을 적극 소명

• 위탁판매로 수익 구조가 매우 박함

• 과도한 배상은 부당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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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리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기준’ 공략

저작권법은 상표법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천만 원은 실제 손해를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집중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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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판결 : 2,000만 원 → 200만 원 (90% 감액)

➡ 결론: 손해배상액은 200만 원이 상당하다(법정손해배상 적용). 즉, 원고 청구액의 90%가 감액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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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라는 표현만 보면 매우 무겁게 느껴지지만, 법원은 구체적 사정·수익 규모·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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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셀러분들께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고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이나 부당한 손해액 청구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적당한 조언을 듣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수천건 해결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