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손해배상] 명품 '몽클레어' 합의로 87% 감액 사례

황규목 변호사

합의금 감액, 소취하

온라인 쇼핑몰·개인 판매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및 소송입니다.

특히 몽클레어, 루이비통 등 특정 명품브랜드는 IP 전문 로펌, 대형로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 판매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소프트리걸은 여러 명품 브랜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몽클레어'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합의로 '87%' 감액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의뢰인은 무심코 몽클레어 가품을 판매하다가 몽클레어 S.P.A로부터 수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표권 침해, 이미지저작권 침해, 브랜드 손상 등을 이유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상대방에게 피고의 판매량·고의성 부재·영세성·초범 여부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송을 더 진행할 필요도 없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 합의금 *백만 원, 무려 87% 감액에 성공했습니다(비밀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 물론, 소송 취하 + 형사 고소 포기까지 명확하게 포함했습니다.

어떻게 감액이 가능했을까?

명품 브랜드 사건에서 감액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판매량·이익 규모의 객관적 소명

고소장·소장에는 ‘대량 판매’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운영한 사이트의 거래내역, 접속기록, 판매증빙 등을 확보하여 실제 판매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 고의성 부재·수정 조치 적극 소명

명품 브랜드 사건에서 ‘고의성’은 합의금의 핵심 변수입니다.

의뢰인 측이 초범이라는 점, 자동등록 툴 등 기술적 요인의 가능성, 통지 후 즉시 사진 삭제 등 협조한 점들을 모두 성실하게 소명하였습니다.

③ 그 밖의 소프트리걸의 노하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협상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상대방 측과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측이 스스로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몽클레어 측과 *백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소송 취하 + 형사 고소 포기까지 명확하게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형사 리스크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내용증명/소송,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몽클레어·샤넬·프라다·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 전문 로펌을 통해 일괄 대응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연락하거나 협상하면 오히려 합의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엔 1,000만~3,000만 원의 금액을 제시받고 쩔쩔매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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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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