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법위반] 위치추적기 설치사용 무죄판결 성공사례 

부부 간, 혹은 연인 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추적기를 통해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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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뒤 배우자에게 설치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어플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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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위치추적기를 발견한 배우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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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사기록 상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악한 뒤,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하던 "무죄를 주장하자"는 의견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저의 의견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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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게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후,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재판부의 오해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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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형사판결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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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하신 경우, 위치정보보호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예상하지도 못한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수천건 해결한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