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렇게'하면 아파트 다 뺏길 수도 있다고?🤷‍♂️ 

결혼 전부터 가졌던 예금,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 과연 이혼할 때 온전히 내 몫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러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부르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내가 가사노동을 했고, 관리비를 냈으니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기여도' 싸움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1) 특유재산, 무조건 안전하지 않은 이유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 특유재산을 노릴 때 가장 흔히 주장하는 기여도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 및 육아 전담: 내조/외조를 통해 재산의 감소를 막았는가?

• 대출금 상환 기여: 공동 소득으로 원리금을 일부라도 갚았는가?

• 부동산 관리/유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하거나 세금을 냈는가?

• 가계 경제 분담: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여 자산 형성을 도왔는가?

"전업주부니까 당연히 30%는 나오겠지?" 아닙니다. 실제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누가 더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2) 특유재산 아파트 전액 사수한 비결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 한 채를 두고 남편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이 5년이니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죠.

법률사무소 W는 다음과 같은 '기여도 제로' 전략을 펼쳤습니다.

• 남편이 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양육을 모두 의뢰인에게 전가한 사실 입증

• 아파트 관리비 및 세금을 모두 의뢰인의 특유 소득으로 납부한 내역 증명

• 아파트 가치 상승은 외부 호재에 의한 것이며 남편의 노력과는 무관함을 강조

결국 재판부는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을 단 1원도 떼이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3) 배우자의 '유책 행위', 재산분할에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했거나 낭비벽이 심하다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여도를 낮춰야 합니다.

• 상간자에게 쓴 선물비, 유흥비, 도박 자금 등은 공동재산을 해친 행위입니다.

• 이를 '경제적 유책성'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대폭 삭감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산수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특히 특유재산 방어는 '기여도 입증 → 증거 수집 → 법리적 설득'이라는 정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킬 수 있었던 재산을 법적 대응 미숙으로 내어주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수많은 특유재산 분쟁을 해결해온 저 진동환 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