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간] 상간녀 합의서 불이행, 대응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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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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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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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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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이 고려되는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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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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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2천만 원 합의를 진행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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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이후 남편과 접촉, 연락 등이 있을 경우 즉시 2천만 원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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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 이후 상간녀는 연락을 피하며 잠적해 버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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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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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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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유 효한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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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잡한 부정행위 입증 절차 없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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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 손해배상 소송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만약 합의 이후 남편과 재접촉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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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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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는 재접촉 사실을 입증할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3.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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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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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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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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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와 상간녀의 합의 불이행 문제로 힘드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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