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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정서적 학대, 어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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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정서적 학대, 어떻할까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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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재산 문제뿐 아니라 가정 내 지속적인 폭언·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역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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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편의 장기간 폭언과 거짓말, 자녀까지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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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신 시기부터 현재까지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고함,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행위 등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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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편은 주변인들, 특히 친정 식구들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모함했고,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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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폭언과 중상모략은 계속되었고, 결국 아이 역시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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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과, 본인의 우울증 진단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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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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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폭언·폭력이 지속된다면 의뢰인과 자녀가 집을 나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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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을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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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이혼 소송 중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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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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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기간 동안 남편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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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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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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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

  • 우울증 등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 자녀의 상담 기록

  • 친정식구 등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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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와 퇴거 조치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4.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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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폭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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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문제까지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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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장기간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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