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회원 수 61만 명에 달하는 대형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를 적발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지인 능욕물, 성폭력 영상물 등이 유포된 이른바 ‘패륜 사이트’로 알려지며, 단순 접속자들 사이에서도 처벌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AVMOV 에이브이무브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영상을 시청했다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1.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까?

단순히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접속했더라도, AVMOV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이트는 경찰이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합니다. 특히 사이트 성격상 불법 촬영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몰랐다"는 항변이 수사 단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입 및 이용 유형에 따른 처벌 가능성

경찰은 이미 서버 자료를 확보하여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보고 결제했는지 파악 중입니다.

• 유료 회원 (결제자):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여 접근 권한을 구입했다면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 또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상화폐 결제 내역 역시 실무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 무료 회원 (단순 가입): 단순히 가입만 하고 실제 시청이나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얻기 위해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했다면 범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적극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청만 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한 것만으로도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 불법 촬영물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청물 시청: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시청만으로도 곧바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4. 자수가 답일까,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

본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업로드나 제작에 관여한 경우: 경찰이 압수수색을 오기 전 자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어 구속 수사를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단순 시청의 경우: 무조건적인 자수보다는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았을지 파악하고, 경찰 조사 연락이 왔을 때의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도 심문을 진행합니다.

당황해서 "본 것 같기도 하다"는 식의 불명확한 진술을 하는 순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혐의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 관련 혐의는 초동 대응 실패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실형)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