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잠복단속 중 현장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성매매 잠복단속 형사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잠복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충동적인 마음에 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였고, 업소의 실장과 메시지 주고받으며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현금을 준비한 뒤 약속된 장소 인근에 도착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해당 장소로 이동하던 중, 업소 측으로부터 주변에 형사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잠시 내려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고 해당 장소로 올라가 예약된 코스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추후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도 동일 업소를 이용한 전력이 있었고, 다른 지역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이력이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단순 초범이 아닌 반복적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이미 진술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기에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본 사건에서 형사 전문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과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매매를 사실을 인정하고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술 전력을 수립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걸쳐 면담을 진행하며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실제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안정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완자료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검찰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적발 경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진술 내용,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잠복단속이나 현장 적발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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