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연락했다면 스토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감정이 남은 연락, 스토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연락이
‘스토킹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복적인 미행이나 노골적인 위협 행위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 전화, SNS DM 등 일상적인 연락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연락의 횟수나 내용과 무관하게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안부를 묻는 연락이었을 뿐인데
형사사건으로 번졌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는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연락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스토킹 여부가 폭넓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락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등의 종합적인 사정입니다.

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에서,
수사기관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스토킹범죄로 보기에는 반복성과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연락 자체보다 ‘맥락과 지속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스토킹 사건은 진술 내용에 따라
‘단순 연락’이 ‘지속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연락 경위와 의도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추가 연락은 즉시 중단
신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연락은
별도의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③ 객관적 자료 확보
문자, 통화기록, SNS 메시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해석을 방지해야 합니다.

④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감정적 대응이나 오해에 기반한 신고라면
대화 내용, 제3자 진술 등으로 반박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감정적 갈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형사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취업 준비, 자격시험, 공무원 임용 등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 조사만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연인이나 지인과의 연락이 문제 되었을 경우에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연락의 맥락과 반복성, 의도를 법률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형사 기록이 남지 않도록,
스토킹 혐의는 초기 단계부터
법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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