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Q. 온라인에 허위사실이 퍼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SNS,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평판이 순식간에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감정이 섞인 말 한마디나 다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허위사실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치할수록 피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허위사실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라 하더라도 구성원이 여러 명이고,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유로 SNS와 단체 채팅방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다툼으로 여겼지만, 허위 내용이 직장까지 퍼지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증거 중심의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의 핵심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유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술에서는 피해 감정만 강조하기보다, 허위사실의 내용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었다”거나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허위성,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발언이나 게시물의 공개성
②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인지 여부
③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 여부
④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여부
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

이 요건이 충족되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사실 적시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캡처만 있으면 증거로 충분한가요?
A. 캡처 외에도 게시 시점, 계정 정보, 전달 경로 등이 함께 확인되어야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가해자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A.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고소 취하 시 형사절차는 종료되지만,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감정 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리와 증거가 핵심인 형사사건입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수사 흐름에 맞춰 대응한다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빠르게 법적 절차를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고, 권리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