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고소,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그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와 같은 구조적 우위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행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상황뿐 아니라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② 간접증거 및 참고인 진술 확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와 나눈 메시지,
동료에게 하소연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고,
직장 동료들의 참고인 진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③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 : 강제추행 → 결과 : 가해자 ‘검찰 송치’로 사건 진행

성추행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의 주장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증거 확보부터 진술 준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고소는 단순한 처벌 요구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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