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계약 시, 구두로 계약한 내용에 관하여 효력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건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A라는 법인 대표는 B, C에게 각각 회사의 주식 26% 씩 양도를 하기로 하고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B, C는 A 대표에 대해 채권자로 A대표가 보유한 법인에 가압류를 여러건 걸어둔 상태입니다

A대표는 B,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주식 양도 후, 모든 가압류를 풀어주라는 조건을 걸었고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B,C는 자신들을 못믿냐며 무조건 풀어주겠다 믿어라 라고 구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B,C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A대표는 C라는 사람과의 통화에서 위 내용을 위반했다라는 녹취록을 보유한 상태이며, 양도 당시 위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 D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주식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a가 b 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에, 모든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b c가 주식을 받고서도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우선 주식 양도 계약서 상 가압류를 풀지 않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주식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회사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는 풀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에 대해 굳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면, 가압류를 풀어줄 것을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여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와 같은 자료가 존재한다면, 가압류 이의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충분히 최고하였다면 최고 절차 없이 바로 가압류 이의 절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