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성범죄, 공연음란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해당 일자 술자리가 길어지며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시간은 이미 늦은 시각이었고, 주변은 어두웠으며, 통행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던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그 장면이 발견되면서 공연음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뚜렷한 기억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일상생활은 물론 직업과 신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당혹감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과정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본인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의뢰인은 여러 요소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결국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이른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특정인이 없더라도,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 통념상 범법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성범죄를 예로 들면 성매매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판매자·매수자·알선자 모두가 피의자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그 성격상 피해자 없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공연음란죄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눈앞에서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인지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에서 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닌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만큼, 그 가능성을 전제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대신 양형 자료와 기타 참작 사유의 충실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담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본 사안은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과의 효과적인 사건 진행을 통해 의뢰인은 목표로 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소 성폭력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