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 여성에게 입금된 계좌 내역만으로도 피의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심지어 기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과 업소의 특수성 등을 근거로 성매매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의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확정하는 데 대해 과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 그럼 입금 사실만 존재한다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이든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라'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 만약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증거들
피의자의 진술 → 피의자가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는지 여부
상대 여성의 진술 → 성매매 여성 또는 알선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통신 내역 → 앱, 채팅, 통화 등 피의자와 상대 여성 간의 대화 내용
CCTV 등 객관적 증거 → 업소 출입 여부, 현장에서의 행적 등
현장 단속 여부 →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었는지 여부
★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무턱대고 부인하는 전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효과적인 법률 대응 방향
★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착수되었는지에 따라 법률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현장에서 장부가 압수당한 경우
만약 장부에 의뢰인님의 이름, 연락처, 방문기록, 결제기록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성매매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장부에 단순히 방문기록만 적혀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면, 성매매 여성과 단순히 대화만 나눴다거나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의뢰인께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② 상대 성매매 여성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
상대 여성의 진술이 성매매의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처럼 금전 이체만 존재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이 점을 강력히 변론해야 합니다.
③ 계좌내역, CCTV 영상, 통신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성매매 사실에 근거하여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사실 외에 성매매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만약 이와 같이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